한국탐사저널리즘 뉴스타파가 15일 제7차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명단 발표와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180여개에 이르는 한국주소 기재인사 및 기업명단을 공개함으로써 탈세의혹을 받고 있는 조세피난처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시민참여와 협조방식을 통해 신원확인 및 유령회사 보유자 발굴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어 전모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만으로도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역외탈세 의혹을 규명할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번 탐사보도 결과는 박근혜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및 지하경제 양성화 약속과 맞물리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지금까지 밝혀진 페이퍼컴퍼니 보유자들을 보면 전직 대통령 아들에서부터 굴지의 대기업 오너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부분이 우리사회의 지도층 또는 부유층에 속하는 인사들이다. 소득에 대해 세금이 없거나 경미한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배경은 다양할 것이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은 아니다. 문제는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의 상당수가 탈세나 검은 돈의 세탁 목적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최근 조세피난처 또는 특정국 금융기관에 개설된 비밀구좌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국세청도 페이퍼컴퍼니 보유자 명단에 공개됨에 따라 즉각 신원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설사 명단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역외탈세 과정을 추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조세피난처의 유령회사와 관련된 거래가 대부분 해외에서 은밀하고 복잡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해외계좌 신고를 독려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역시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조세피난처 유령회사의 실태가 드러났고 보유자 상당수에 대한 정보가 소상하게 밝혀진 마당에 어물쩍 넘어가기는 어렵게 됐다. 국세청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기법을 총동원해 역외탈세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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