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의 상임위 활동이 17일부터 본격화 함에 따라 여야의 입법전쟁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통상임금 문제, 군 가산점제 부활 여부 등 마찰이 예상되는 뇌관들이 많아 여야의 충돌도 예상된다.
특히 경제민주화 및 이른바 '갑을 관계법'이 대거 몰려있는 국회 정무위와 통상임금을 비롯한 노동 관련 현안이 집중된 환경노동위 주변에는 벌써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제민주화법과 갑을 관계법은 6월 국회 최대 쟁점이다. 여야가 큰 틀에서는 공감대가 있지만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상생이지 편가르기와 분열이 결코 아니다"라며 수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 '을을 위한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밀어내기 등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마련한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으며 중점법안으로 설정한 111개 법안에서 이른바 갑을 관계법을 제외해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무위에서는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기존 은행에서 보험, 증권, 카드사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줄이는 방안 등도 뜨거운 쟁점이다.
통상임금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여부는 환노위의 뇌관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등이 무더기로 제출된 상태다.
통상임금에 대해 새누리당은 노ㆍ사ㆍ정 협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며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재계의 반발 등이 있는 민감한 이슈여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문제다.
군 가산점제 재도입 여부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국방부가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추진하자 여성가족부와 여성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국회에서도 국방위는 대체로 찬성을, 여성가족위는 반대를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입장 차이가 드러나 여야 간 싸움으로 비화할 여지도 있다.
이 밖에 기획재정위와 법사위 등에 제출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여러 법안과 외교통일위원회의 북한인권법 등도 논란거리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와 관련, 추징 대상자의 재산이 불법적으로 취득됐다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가족 등이 이를 취득할 경우 해당 가족 등으로부터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됐으나 여당에선 가족 재산 추징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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