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위기비상대책범시민協, "AG 지원법안 처리 여·야·정 협의체 소집하라"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여·야·정 협의체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하라”고 인천 정치권에 촉구했다.
16일 협의회에 따르면 이 법안은 금명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협의를 거쳐 27일에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된다.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 56명의 서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됐지만 교육문화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벌써 인천지역의 여야의원들로부터 대회지원법 개정이 어렵다는 회의적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다른 지역 의원들을 설득하기는커녕 스스로 뒷걸음질하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인천지역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번에도 여야가 여러 핑계를 대며 무책임하게 행동하거나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발의한 의도가 여론회피용으로 드러나면 해당 정당에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안게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9월10일 발의됐다.
법안에는 이들 대회 관련 경기장 신·개축,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가운데 75% 이상,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는 70% 이상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무를 국가가 인수하는 방식의 지원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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