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ㆍ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를 계기로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싼 여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끝난 만큼 즉각적인 국정조사 착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아직 관련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 실시에 부정적이다.
지금까지 국가정보기관을 상대로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국정조사가 현실화 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여야는 조만간 원내대표끼리 만나 국조 실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입장 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지난주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만 보고 국조를 실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을 사실상 감금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 부분과 전ㆍ현직 국정원 직원이 연루된 내부기밀 유출 및 그 과정에서의 ‘뒷거래’ 의혹 등이 아직 수사대상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조는 성급하다는 것이다. 또 재판에 넘겨진 사안을 두고 국회가 국조를 하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16일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앞서 국정원 간부 김모씨에게 총선 공천을 약속하고 국정원 기조실장 제의를 했다는 의혹 등을 공개하고 관련 수사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3월 여야 전임 원내대표가 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끝나면 국조를 실시 하기로 합의한 만큼 국조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원 전 원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와 수사결과 발표로 검찰 수사는 끝났다는 주장이다.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선 국조를 할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건 당시에도 수사 진행 중에 국정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의 대선ㆍ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에 축소수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배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국회에서 가진 ‘민주당 국정원사건 진상조사특위 및 국회 법사위원 기자회견’에서 ‘몸통’에 대한 제보가 당에 접수돼 있다고 밝혔으나 배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김 전 청장의 배후가 ‘몸통’이라고 보고 있다”며 “김 전 청장의 배후에 대한 제보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