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정보원이 사용한 활동비 총액이 2008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4,601억원으로 공식 집계됐다.
1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달말 각 부처에서 제출 받은 ‘2012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정원은 지난해 할당된 총 4,694억원 예산 중 98% 가량인 4,601억원을 각종 정보활동에 지출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2011년(4,923억원)과 2010년(4,620억원)은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4,678억원)보다도 적은 규모다.
한 관계자는 그러나“국정원의 실제 활동비 지출이 감소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밀 유지가 강조되는 국정원의 업무 특성상 타 부처에 녹아 든 예산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지출액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정원이 공개한 결산보고서는 타 부처와 비교하면 부실할 정도로 간략하고 일관성도 없다. 구체적 활동 내역을 구분하지 않은 채 4,601억원 전액을 ‘특수활동비’로 보고한 게 대표적이다. 또 대차대조표에 보유 자산과 부채를 단 한 푼도 기재하지 않으면서도, 보유 자산의 운용을 통해 연간 17억원 가량의 수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가 국정원 결산자료의 일반 공개를 어렵게 하기 위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igitalbrain.go.kr)’에 고의로 부실 자료를 올려 놨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이달 초부터 각 부처 결산보고서를 해당 시스템에 공개했는데, 16일 오후에도 ‘국가정보원’을 선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자료가 게시됐다. 반면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는 관련 자료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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