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집유 신문발전기금 유용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는 14일 용역대금을 부풀려 문화체육관광부의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조사무엘민제(43)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문산업진흥을 위해 국고로 마련된 신문발전기금 중 일부가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회장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경윤하이드로에너지에 45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08년 신문편집제작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문광부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2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11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