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일제히 검찰의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질타했다. 하지만 초점은 달랐다. 새누리당은 '과도한 수사'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면죄부 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중 검찰이 선거 개입이라고 적용한 것은 전체 댓글의 3.8%에 불과한 67건에 불과하고 민주당 대선후보를 비판한 댓글은 3건 뿐"이라며 "그간 민주당이 해온 주장은 '태산명동서일필'(떠나갈 듯 소란을 떨었지만 결국 쥐 한 마리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문제가 된 댓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검찰 내에서도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선거법 위반 적용이 옳은지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검찰이 원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기소한 것 외에 다른 관련자들은 솜방망이 처분을 함으로써 국정원의 선거ㆍ정치 개입에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면죄부ㆍ축소 수사로 몰아간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오늘 발표에 의하면 저는 제도권 진입을 차단해야 할 종북좌파였다"며 검찰 수사의 편파성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우리 사회를 분열시켜 적대ㆍ증오하게 만드는 비열한 딱지 붙이기가 정권의 중추에서 자행되고, 지금도 정권 차원에서 비호되고 있다는 게 참담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수사결과에 대해 "그 동안 검경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향후 재판과정에도 성실히 임해 정당한 판결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미행ㆍ감금 같은 불법 행위를 하고 정당한 대북 심리전을 선거개입으로 왜곡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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