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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 15일] '예방과 상담' 차원 넘어선 스마트폰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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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 15일] '예방과 상담' 차원 넘어선 스마트폰 중독

입력
2013.06.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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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이 불과 1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한 상황이 확인됐다. 미래부가 만 10세 이상 49세 이하 스마트폰 사용자 1만683명을 대상으로 2012년 실태를 공식 조사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은 무려 18.4%에 달해 전년(11.4%)보다 7.0%포인트나 급증했다. 성인(9.1%)에 비해 두 배를 넘긴 청소년 중독률은 사회의 미온적 대처 속에 스마트폰 부작용이 괴질처럼 급속히 번지고 있음을 재확인 해준다.

스마트폰 중독은 과다사용으로 인한 금단ㆍ내성을 나타내며, 일상생활에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통계적으로는 중독진단척도 상 '고위험 사용자'와 '잠재적위험 사용자'를 합친 수치다.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초등학교 4학년, 중ㆍ고교 1학년생 30만239명을 전수조사 해 청소년의 6.5%가 중독이라고 밝혔지만, 이번엔 그보다도 3배나 높은 중독치가 나온 셈이다.

중독 급증은 2011년 21.4%였던 청소년 스마트폰 보급률이 지난해 65%, 올 상반기까지 90%에 육박할 정도로 급팽창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이번 조사결과 모바일메신저와 온라인게임 등이 중독의 촉매제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래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를 망라한 8개 부처 합동으로 2015년까지 전개할 '제2차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을 세워 발표했다. 하지만 생애주기별 예방과 상담, 치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은 여전히 막연하고 미온적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이미 선도 차원을 넘는 단호한 조치와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많은 학교가 프랑스나 독일 등과 마찬가지로 교과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한다. 최근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학교장 재량으로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초ㆍ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별도로 '게임중독 관리법'도 발의됐고, 청소년 모바일게임 규제 요구도 분출하고 있다. 정부는 거시적 청사진만 그릴 게 아니라 이런 현장의 요구들을 반영해 구체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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