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여성가족부는 13일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방위 소속 일부 새누리당 의원과 국방부는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태세여서 군 가산점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여가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이날 당정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군 가산점제는 헌법재판소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1999년 위헌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며 "여성과 장애인 등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고 심각한 사회 갈등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도 군 가산점제 부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 국방위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군 가산점제 도입 추진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분위기다. 군 장성 출신의 국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공무원 채용 시 군필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헌재는 군필자에 대한 채용 가산점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건데 가산점 범위를 5%에서 2%로 비율로 낮추는 것은 본질을 외면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방부와 새누리당 소속 국방위 의원들은 14일 당정협의를 갖고 한 의원의 법안을 토대로 군 가산점제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새누리당 소속인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군 가산점 제도는 충분한 사회적 토론을 거쳐 처리할 문제로 6월 임시국회에서 서두를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군 가산점제 부활 법안은 17대와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여성계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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