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13일 대선 지방 공약 실천 계획과 관련해 "이미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들도 사업 대상 등을 조정하면서 구체화해 나가면 타당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공약이더라도 사업 규모를 조정하거나 재원 등 경제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이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으로 지방 공약을 실천하는 쪽으로 열심히 하겠다"며 "그러나 진짜 경제성이 없는 걸 알고서 투자하는 건 낭비임을 알고서 하는 것인 만큼 보완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프로젝트를 같이 연결해서 한다든지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다"며 "이달 말 지방 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타당성이 없다고 나온 지방 공약 중에선 사업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는 것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은 조정해야 타당성이 재검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동남권신공항을 예로 들면서 "첫 번째 타당성 보고서를 보면 어디에도 타당성은 없었다"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게 있으면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 자리에서 "관치(금융)에 대해선 여러 사람이 다른 정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좋은 관치도 있을 수 있고 나쁜 관치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최근 '모피아'(재무부+마피아) 출신들의 잇따른 금융지주 회장 내정과 금융감독원의 BS금융지주 회장 퇴진 요구 등으로 관치금융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들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 수석은 "모피아 출신이 어디 가서 민간 경력을 쌓아 성공한 CEO(최고경영자)가 됐다면 이 사람을 불러와도 모피아라서 관치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만 조 수석은 파장을 예상한 듯 "(발언) 문맥을 잘 생각해달라"며 "언론에서 많이 지적해줘서 인사시스템이 예전보다는 훨씬 투명해졌고 (모피아 출신 임명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절제도 있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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