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받았다는 돈의 사회 환원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과 정홍원 국무총리의 설전이 오갔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토크콘서트'를 맹공하며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박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에게 받은 6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한 약속 이행을 따진 것이 발단이 됐다.
안 의원은 정 총리를 향해 "당시 6억원은 현재 가치로 32억9,000만원에 달하는데 박 대통령 재산은 26억원으로 신고돼 있다"며 "박 대통령이 총재산으로도 못 갚는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총리는 "(대통령) 개인적 사안에 총리가 뭐라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정확한 진의를 모르고…"라며 넘어가려 했다.
그러나 안 의원이 "불성실하게 답변하지 말라"고 추궁하자 정 총리가 발끈했다. 정 총리는"아니 의원님이 일방적으로 계산한 것에 대해 어떻게 답합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자 안 의원도 "총리님답지 않게 왜 역정을 내세요"라고 다그쳤고, 정 총리는 "일방적으로 공세를 펴니까 저도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고 응수했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도 도마에 올랐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법'의 일부 위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추징금은 징역 등 본형에 대한 부가형인데 본형을 집행하고 부가형인 추징을 집행하면서 그게 안됐다고 해서 징역(형)을 하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에게 책임을 물리는 문제도 연좌제나 자기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느냐는 이론적 논란이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갑) 의원은 무소속 안철수(서울 노원을) 의원의 '안철수 토크콘서트'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초·중·고 교육현장이 정치인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인이 정치콘서트니 토크콘서트니 하며 교육을 빙자해 돌아다니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특정 정치인(안철수)을 우상화하는 왜곡된 교과서가 문제시됐음에도 올해에도 해당 부분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실렸다"며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만해라", "내려와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자 "왜 민주당이 그렇게 떠듭니까. 민주당은 떠들지 마세요"라고 응수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무소속 송호창 의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느라 이 의원의 발언 시점에는 본회의장에 없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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