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에 대한 공포가 우리사회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러나 더 암울한 것은 대규모 전력 부족이 소비자 전기요금 인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복잡한 전력시장 구조 때문이다. 그 덕분에 민간 발전사업자는 전력난이 악화 될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럼으로 민간 발전사업자가 국가적 전력부족 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4월 국회에서 발의된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법안대로 하면 전력과 가스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법안 내용은 우리나라 천연가스도입량의 약 5%를 담당하는 민간기업의 가스 직수입규모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 논리는 가스가 필요한 민간 발전사업자가 직접 해외에서 가스를 도입하는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현재 국내시장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스공사와 경쟁을 도모하는 것이 국내도입 가스가격을 낮추고, 불안정한 가스 수급구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선 천연가스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천연가스는 생산에서 도입까지 약 5~10년의 세월이 필요하고, 그 개발비용도 석유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천연가스는 개발단계부터 장기도입계약이 전제되어야 하고, 도입방식도 연중 균등도입, 일정물량 무조건 도입, 도입지역 확정 등의 부가조건이 따라붙는 '밭떼기방식'인 것이다. 게다가 천연가스는 석유나 석탄처럼 장기저장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천연가스는 국가단위의 장기 수급예측을 바탕으로 10년, 20년 후의 수요에 맞춰 안정적인 도입계획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가스공사라는 공기업에 천연가스의 도입을 거의 전적으로 일임하면서, 이러한 독점의 폐해로 나타날 수 있는 도입가격의 방만성을 막기 위해 일부 민간기업에 직도입을 허용하, 도입가스가격의 척도로 활용하였고, 민간사용자의 비용을 절감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일부 민간 기업은 가스가격이 쌀 때는 도입하여 국내 평균가격과의 편차를 사적 이익으로 취득하였고, 비쌀 때는 도입을 포기하여 가스공사로 하여금 급히 비싼 가스를 사들이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후생을 악화시켰다. 가스공사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안정적인 발전용, 산업용 물량의 민간 직도입으로 인해 수급예측이 곤란해짐으로써 안정적인 장기계약물량의 확보에 애로가 커졌다. 그렇다고 그 이후 평균 도입가스가격이 국제 가스시황 이상으로 낮아지거나 수급이 안정화된 것도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별도의 규제 장치가 없는 한 민간기업의 직도입 물량이 확대될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다.
2006년도 가스공사 국정감사 당시 정부가 추진한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 정책으로 인해 약 17조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큰 논란이 있었던 사실을 기억한다.
최근 셰일가스의 개발 등으로 국제가스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가스산업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가 찾아왔다. 그러나 자칫 잘못된 제도로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적어도 에너지 정책은 소수의 이익이 아닌 다수의 국민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
김태승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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