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하는 미국제 함대공 미사일 'SM-6' 도입이 추진된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연말까지 수립할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KAMD)' 종합 발전계획에 2016년까지 SM-6급 함대공 미사일을 도입해 해상 요격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SM-6급 미사일의 소요(所要)는 2011년 결정돼 이미 '12~16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상태다. 사거리가 300㎞ 내외여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초기 30~40㎞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고 해군 이지스 구축함(7,600톤급)에 탑재된다.
군이 SM-6를 도입하려 하는 것은 현재 수도권이나 원자력발전소, 군 부대 등 전략적 요충지에 선별적으로 배치돼 있는 지대공 탄도탄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요격 가능 고도 10~15㎞)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해군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에 장착된 함대공 미사일 'SM-2'는 사거리가 150㎞에 불과한 데다 탄도미사일을 막아내는 능력도 없다. 반면 SM-6는 사거리가 SM-2의 두 배나 되고 SM-2 블록4의 동체에 능동 레이더 유도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암람(AMRAAM)'의 유도 장치를 부착, 목표물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군 일각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에야 성능시험을 마쳐 아직 실전 배치가 안 된 SM-6를 3년 뒤 들여오기보다는 애초 탄도탄 요격용으로 설계된 상층 방어 요격용 'SM-3'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가시화한 마당에 북한이 하층 방어용인 KAMD를 무력화하려 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가령 북한이 사거리 1,300㎞인 노동을 수직에 가까운 방향으로 쏴 올릴 경우 종말 단계의 낙하 속도가 워낙 빨라 저고도에서 요격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SM-3는 사거리가 500㎞를 넘고 150㎞ 고도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다. 하지만 발당 가격(150억원)이 워낙 비싼 데다 미 미사일방어(MD)에 참여하는 것처럼 비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어 정부는 거론조차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정책적 판단을 하기 이전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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