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공정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의 질문에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 편의점주의 잇따른 자살에 대해 "가맹본부와 거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BGF리테일은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자율준수 우수평가까지 받았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공정위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은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경제민주화 입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 한다면 우선 '을(乙)을 위한 정부'임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김춘진 의원도 "정부가 재벌의 엄살에 맞장구를 치면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여기에 새누리당도 경제성장과 속도조절론 등을 제기하며 경제민주화 입법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경제민주화가 우리 경제의 탈출구와 활로가 될지 강한 의문이 있다"고 맞섰고, 같은 당 이진복 의원도 "야당의 대책은 갑(甲)과 을(乙)을 가르고 한 쪽을 옥죄는 편향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창조경제'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창조경제의)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 전략을 보니 너무 모호하고 과거 정부와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한 뒤 "창조경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각 부처간 소통하고 이를 상시 관리하는 총리 직속 창조경제기획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 총리는 "각 부처가 창의적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되, 조정이 필요하면 기구를 신설할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5일 발표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보면 '벤처 중소기업' '글로벌화' 등 김대중정부의 '신지식인 정책'과 문구와 단어까지 비슷하다"며 "아직도 창조경제가 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