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 A고는 25일 실시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나오지 않는 반마다 9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5월에는 모의고사를 3번이나 치렀고, 기초 미달이 예상되는 학생들을 교감과 학년부장이 따로 불러 공부하라고 압박했다.
대전 B중은 이번 일제고사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반에 문화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부 담임 교사는 기초 미달 학생이 나오지 않으면 피자 파티를 열겠다며 학생들을 독려했다.
경북의 C중은 해당 교육지원청이 2011~2012년 일제고사 학교별 순위를 배포하며 압력을 넣자 정규수업 후 2시간 보충 수업을 진행하고 오후 9시까지 강제로 자율학습을 시키고 있다.
전국의 중3ㆍ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25일 시행되는 일제고사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교육파행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경북ㆍ대전ㆍ충북의 중ㆍ고교에서 수집된 파행 사례를 공개하며 12일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일제고사ㆍ학교평가∙성과급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교조는 ▦기초학력 미달 예상 학생들을 방과후나 토요일에 강제 등교시켜 특별지도하거나 ▦기출문제집 등 학습자료를 배포하고 정규ㆍ방과후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를 시키거나 ▦상품권이나 금품 등 비교육적인 보상을 내걸고 성적 향상을 독려하는 유형의 파행 사례를 발표했다.
학교와 시도교육청들이 일제고사에 이같이 목을 매는 이유는 성적이 공개돼 학교간 비교가 되고 교육부가 실시하는 시도교육청 평가,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학교 평가의 핵심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일제고사 성적 향상도와 기초 미달 학생 비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받는 특별교부금(지난해 시도별 35억~120억원), 학교가 받는 성과급이 달라진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선 학교의 교육파행 실태를 조사하고,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등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2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체험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라 시험 거부 교사들을 징계해 온 교육부와 갈등도 예상된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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