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전력 부족시 대규모 정전사태를 막기 위해 아파트와 주택에 공급하는 전력을 우선 차단하는 현재의 단전 순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 실시한 민주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정부와 야당간 정책협의회는 이명박 정부에서 2010년 10월 한번 열린 이후 3년만에 가동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전력 부족시 강제단전의 순서가 가정, 백화점ㆍ대형마트, 대기업ㆍ산업시설 순으로 되어있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가보다 주택이 먼저 단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순위를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원내 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또 원전 비리로 인한 전력 대란이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촉구했다.
정부는 또 이날 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가 야당과도 정책 현안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의 요구로 이뤄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앞으로도 각종 현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며 "정부와 야당의 관계가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내린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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