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사안의 민감성과 폭발력을 감안할 때 자칫 6월 임시국회 전체가 파행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민주당은 12일 국조 실시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국기문란 수사가 1차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 "전임 원내대표간 합의 이행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전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 방침을 밝히면서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으니 지난 3월 여야간 합의대로 국조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전 원내대표는 특히 "전임 원내대표단이 검찰 수사 후 조건 없이 국조를 실시키로 합의했다"며 "새누리당이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한다면 이는 약속위반이자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민주당은 여론전에도 적극 나섰다. 검찰이 원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기소키로 한 데 대해 "외압에 굴복한 처사"라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또 6월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과 함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제한을 비롯한 검찰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다만 황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과 관련해선 대선 결과 불복 논란으로 번질 수 있음을 감안해 여론의 추이를 더 살펴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대신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재정신청 카드는 여전히 손에 쥐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조 실시에 부정적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 전 원장에 대해 불구속기소 방침을 정했다고 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끝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소 시효 만료일인 19일 이전에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국정원 직원의 기밀 누설 사건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그 때 가서 결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발표 후에도 국조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내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9일 오찬간담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국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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