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12일 서울에서 열기로 했던 당국회담이 무산됐다. 양측이 11일 대표단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북측이 우리측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삼아 대표단 파견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켰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남북 실무 당국자의 잇딴 접촉으로 당국회담 합의까지 이끌어 냈지만 막판에 타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상당 기간 국면 전환의 계기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측이 우리측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 삼아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12일 당국회담은 예정대로 열리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측은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통보했지만 북측은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 국장을 단장으로 내세웠다"며 "북한이 책임있는 당국자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관행에 따라 권한을 인정하기 어려운 인사를 대표로 통보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북은 이날 오후1시쯤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각 5명의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고 이후 6~7차례 전화 통화로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우리측은 당초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나설 예정이었으나 북측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카드를 접으면서 김 차관으로 한 단계 직급을 내렸다. 하지만 명단 교환 직후 북한은 우리측에서 장관급이 나오지 않으면 당국회담이 열릴 수 없다고 트집을 잡았고 회담 무산의 책임을 우리측에 떠넘기며 일방적으로 대표단 파견을 보류시켰다.
통일부 당국자는 "여전히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로 미뤄 볼 때 당분간 대화가 재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도 북한의 태도에 강경한 입장을 표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굴종과 굴욕을 강요하는 행태는 바람직한 남북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신뢰를 쌓는 첫 단계의 대화부터 무산됐기 때문이다. 남북이 2007년 5월 장관급 회담 이후 6년 만에 서울에서 당국간 대화를 재개하면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것으로 주목받았지만 회담이 좌초하면서 오히려 남북관계에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3가지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정부가 부정적인 6ㆍ15선언과 7ㆍ4선언 공동행사, 민간인 왕래문제를 추가로 논의하자고 제의해 본회담 자체도 난항이 예상됐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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