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11일 열린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남북 당국회담의 의제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노선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이번 회담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당국간 대화로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큰 욕심 내지 말고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아직까지 북측 수석대표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면 큰 문제"라며 "정부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이번부터 제대로 (회담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명철 의원은 '도발-제재-대화 및 지원'이라는 과거의 악순환을 거론하며 "비핵화와 인권 문제 등 모든 아젠다를 테이블에 올려 놓고 할 말을 떳떳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박근혜정부 100일 동안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고 개성공단이 존폐의 위기로 내몰렸다"며 "남과 북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신뢰를 쌓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도 "과거 민간 교류가 물꼬를 튼 사례가 많은데도 정부 판단만 옳고 정부가 대화 창구가 돼야 한다는 자세는 오만이요 독선"이라며 "정부는 이번 회담 성사를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을 묻는 김재윤 의원 질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너무 앞서가는 예단은 삼가 달라"고 답했다.
최근 라오스에서 발생한 탈북 청소년 강제 북송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탈북 청소년이 북송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외교력과 정보력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탈북자 대응 매뉴얼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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