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문제를 거론하며 과거 정부와의 분명한 선 긋기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을 못해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문제를 공개적으로 직접 언급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한 마디로 건드려봤자 득 될 게 없는 소재였다.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던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발언을 통해 미납 추징금을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5ㆍ6공 과거 정부를 비호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같은 보수 정부로 인식되지만 도덕성이나 정통성 면에서 현 정부와 5ㆍ6공 정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과시한 것이다.
이날 발언은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를 걸어 정치공세를 펼치는 민주당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와 관련, "박 대통령도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다.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이를 되받았다. 과거 민주당 집권시 여러 정치적 이유로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문제를 묵혀뒀다가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자가당착이란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원전 비리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야당을 공박했다.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쌓여온 일"인 만큼 민주당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원전 비리에 대해서는 과거 민주당 집권 당시는 물론 이명박 정부도 겨냥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명박 정부과의 선긋기에 더 방점이 찍혀있다는 관측도 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의 정책 평가기준과 관련, "새 정부가 각각의 기조에 맞게 정책들을 평가하겠다고 발표하고 노력하지만 정말 행동으로 옮겨지고 실천이 되려면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피해 모든 평가기준을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게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기조는 양보다 질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선제적으로, 또 맞춤형으로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 "각 부처가 모든 정책 추진에 얼마나 많은 반듯한 일자리를 창출하느냐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선 순위를 판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높일 것인가 등 구체적 각론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낸다면 구체적 액션플랜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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