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지난해 말 현재 금전 문제로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총 7,200여건, 소송 가액 합계는 12조1,4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법원과 36개 행정부처의 재무제표 결산을 마감한 결과, 정부가 원고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가 566건, 3조5,388억원이었다. 또 피고 입장에서 경제적 의무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는 경우는 6,640건, 8조6,071억원으로 확정됐다.
원고 입장에서 가장 많은 소송을 진행 중인 곳은 법무부로 429건에 달했으며, 소송가액이 가장 많은 곳은 금융위원회(2조3,254억원ㆍ41건)였다. 정부가 해외에서 외국 법인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은 단 한 건으로, 국토교통부가 세스나 항공기 도입을 둘러싼 분쟁으로 미국 JP모건체이스은행 등에 802만달러의 보증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이다.
정부가 피고 입장인 소송은 법무부(3,619건)를 제외할 경우 기획재정부(647건)와 국토해양부(586건), 국세청(355건), 공정거래위원회(208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소송가액 규모로는 법무부(2조1,427억원)에 이어 국세청(2조868억원)과 공정위(1조9,705억원) 순이었다.
국내 법인 가운데 정부와 소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한화그룹과 SK그룹이었다. 한화그룹은 계열사 한화케미칼이 금융위를 상대로 3,225억원의 이행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SK그룹의 경우 정부에게서 1,58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SK에너지가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며 SK네트웍스는 공정위를 상대로 50억원 규모의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다.
우리은행(1,383억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726억원), 삼성그룹(563억원), 현대차그룹(150억원) 등도 정부와 소송가액 100억원 대가 넘는 송사를 진행 중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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