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남북 당국회담이 결국 무산됐지만 부정적 전조는 진작부터 포착됐다. 특히 당국회담에 오를 의제마다 남북 양측의 입장 차이가 적지 않아 실제 회담이 열리더라도 성과가 도출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우선 남북은 실무접촉 결과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의 공통 의제를 발표했다.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문제라 상대적으로 양측 간 접점을 찾기 쉬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남북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회담장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다.
개성공단 정상화도 마찬가지로 암초가 산적해 있었다. 우리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는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근접한 방안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대신 '재발 방지'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4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금강산 관광 재개도 합의가 녹록지 않은 사안이었다. 우리 정부는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씨 사망 사건 이후 북한에 사과 외에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와 관광객 신변 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북한은 회담에서 2009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을 만나 재발 방지를 약속한 사실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북한은 2011년 6월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법' 제정 등을 통해 금강산 시설물 몰수와 현대아산에 대한 독점권에 대해 무효화 조치를 취했다. 때문에 북한이 이를 원상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는 셈이어서 한번의 회담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현재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으로선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취해진 5ㆍ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도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거론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북한이 회담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박왕자씨 사건 등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에 대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일지는 미지수였다.
더욱이 대북 관계에 있어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북한의 실질적 태도 변화 없이 대화를 명분으로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밖에 북한은 6ㆍ15 및 7ㆍ4 남북공동행사 개최도 요구해 왔다. 우리 정부 측은 "6ㆍ15 공동 행사는 다른 의제와 연동해서 다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이 다른 현안들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지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의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될 것으로 전망됐다. 만약 비핵화 문제를 정색하고 거론한다면 북한의 반발로 회담 자체가 어그러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머물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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