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과 관련해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을 못하고 이제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 동안 국민들은 어렵지만 작은 세금이라도 내려고 노력했다"며 "일각에서는 고의적 상습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등 사회를 어지럽혀 왔는데 이런 행위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원전 비리와 관련해서도 "원전 관련 비리를 하루 빨리 찾아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국가의 기강을 흐트리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원전 비리도 역대정부를 거치면서 쌓여온 일로 여야 정치권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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