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날 "5월 하순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회식 자리에 곽 수석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며 "요지는 '너희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이런 수사를 해서 되겠느냐'고 힐난하고 빈정대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휴대폰 소리가 커서 모든 참석자들이 들었다"며 "이는 수사 개입인가, 아닌가"라고 황교안 법무장관을 추궁했다.
황 장관은 "모르는 사안"이라며 "이번 건과 관련해 곽 수석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곽 수석도 "(신 의원의 주장은) 팩트 자체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신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불거진 이후 국정원 간부들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 소속 박모 국장이 김 전 청장과 직거래를 시작한 뒤 12월 16일 (대선 후보)TV토론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자 당시 차문희 국정원 2차장이 나섰다"며 "(차 2차장은) 김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근혜 후보가 잘못해 토론이 엉망진창이 됐다. 조간 판갈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뒤 김 전 청장이 이례적으로 일요일 밤 11시에 중간수사 발표를 한 사실을 거론했다. 차 전 차장 측은 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다"고 반박했다. 황 장관은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고 적절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와 관련해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면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릴까 봐 법무비서관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냐"고 황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에 황 장관은 "수사를 방해한 일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의 혐의가 국정원법 위반인지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선 "검찰이 중립적 입장에서 수사하고 법률적 판단을 정확히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국정원 사건을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을 미행하고 당직자를 동원해 불법 감금하는 등 정치적 목적에 따라 기획되고 의도된 폭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신 의원의 주장은 오히려 야당이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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