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당국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비핵화'를 어느 수위에서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비핵화는 10일 새벽까지 진행된 남북간 실무접촉 합의문에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도 아니다. 하지만 남북당국회담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폭발력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우리측이 강한 톤으로 비핵화를 언급할 경우 북측의 반발로 회담 자체가 깨질 수 있다. 반면 북한이 지난 2월 3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핵능력을 발전시킨 상황에서 이 문제를 외면할 경우 국내 보수층의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 최근 미중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점도 우리 정부의 부담이다. 북핵 2차 위기가 불거진 2002년 이후 개최된 남북 장관급 회담 공동합의문에는 항상 비핵화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때문에 우리측은 비핵화를 언급하되 낮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년 4개월 만에 남북 당국간 대화에 임한 북측의 체면을 살리면서 혹시 모를 국내의 부정적 여론도 무마시키는 방법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ㆍ4선언에 담긴 비핵화 관련 표현을 원용하는 것이 우선 거론되는 방법이다. 10ㆍ4선언에는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ㆍ19공동성명과 2ㆍ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비핵화의 범위를 한반도 전체로 확장시켜 북한의 반발소지를 차단한 방식이다. 이 방식은 북한이 남북간 합의 중 10ㆍ4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어 거부감이 덜 하다는 이점도 있다.
북한이 지난달 최룡해 특사를 중국에 보내 "6자회담을 포함한 각국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당국회담에서 6자회담 복귀와 관련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이번 당국회담을 앞두고 열린 실무접촉에서 거듭 강조한 6ㆍ15공동선언에는 비핵화에 대한 문구가 없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비핵화는 이미 남북회담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수준의 주제가 아니다"며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면피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비핵화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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