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개헌론이 별다른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 일부 중진 의원들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연내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대통령 한 명에게 온 나라의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퇴임하고 편안한 대통령이 있을 수 없다"면서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거나 운명을 달리했고,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이 구속된 것"이라고 말했다. 수년 전부터 개헌론을 펴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이 의원은 "전 세계에서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90개국인데 그중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1만 달러 이하가 80개국이다. 반면 국가청렴도 20위 안에 드는 나라 중 1개국만 대통령제"라며 "권력이 집중되는 나라는 대통령제인데 이런 나라는 대개 못살거나 부패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개헌을 올해 안에 바로 추진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논의하는 개헌에 대해 방해하지 말라고 얘기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화한 지금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집하는 것은 대학생에게 중학생 교복을 입히는 꼴"이라며 "개헌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제 모델 국가인 미국과 달리 우리 대통령은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승자의 권력 독식 구조 속에서 정치권이 사생결단 식으로 싸우다 보니 민생문제 해결에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결국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정치 구조와 행정 체계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일자리창출과 복지 문제에 전념하고 있는 만큼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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