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9일 의제설정 문제로 힘겨루기를 거듭함에 따라 장관급 회담에서도 핵심 의제를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실무회담에서 북측은 6ㆍ15선언 공동행사 개최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장관급 회담에서도 6ㆍ15선언 및 7ㆍ4남북공동성명 기념행사 공동개최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남북은 6일 북측의 당국간 대화 제의 이후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의 세 가지를 공통적인 의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실무접촉에서도 남측은 세 가지 사항을 장관급 회담 의제로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무접촉에서 북측은 남측의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6ㆍ15선언 공동행사 개최를 강조하며 딴지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특히 당국간 회담을 제의하면서 6ㆍ15 정신을 강조했던 것처럼 이날 실무접촉 합의문에도 조평통 담화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6ㆍ15선언의 정신은 존중하지만 남한 당국을 6ㆍ15의 적으로 매도하는 북측의 태도와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6ㆍ15공동행사를 고집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인식차는 장관급 회담이 열리더라도 남북간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의제 가운데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도 난항이 예상되기는 마찬가지다. 개성공단의 경우 입주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는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강조하고 있어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 다음으로 제기할 의제다. 이에 대해 북측은 '통큰' 결단을 통해 남북 대화에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성공단 폐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선에서 논의를 매듭지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문제는 더 꼬여있다. 북측은 금강산 관광을 조속히 재개해 경제적 이득을 다시 챙기고 싶어하지만 이에 앞서 짚고 넘어갈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북측은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남측 자산을 몰수했고, 현대아산에 제공한 '50년 독점 이용권'을 파기하며 대안으로 중국을 끌어들였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사과와 배상, 재발방지 약속은 물론 금강산 관광객인 박왕자씨 피살 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도 포괄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남북간 의미 있는 대화가 없었던 만큼 북측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일각에서 거론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의제도 남북간 진지한 논의가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핵 보유를 선언하고 '핵무력-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한 북한의 정책기조와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을 제외하면 대부분 남북간 합의하기 껄끄러운 이슈"라고 진단했다.
양측이 공감하고 있는 유일한 의제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다. 남측은 실향민의 고령화 추세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북측은 이를 통해 우회적으로 비료나 식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은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5ㆍ24조치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상황에서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가졌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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