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일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을 방문한 것은 2년9개월 만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 내내 정부와 민주노총이 냉랭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 등 고용 및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조건 없이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쌍용차 정리해고,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등에 대해 아직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서도 "산적한 노동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물은 없지만 양측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자는 데 공감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대화창구를 만드는데 합의함으로써 각종 노동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고용과 노동 문제는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비롯해 정년 60세 연장,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 현안이 산적해있다. 이런 문제는 노동계의 협조 없이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풀어나갈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사정 대화의 틀에서 민주노총은 제외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원인이야 어떻든 정부의 노력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방 장관의 이번 방문은 정부가 민주노총을 대화 상대로 인정한 것으로 시의적절 한 조치다. 노동계를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성심을 다해 대화한다면 해결의 길은 열리기 마련이다.
고용 문제는 노사 간 이해가 상충할 수밖에 없어 노동자와 사용자, 나아가 일반 시민의 공감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해 당사자간에 꾸준한 대화와 인내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이다.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인 운명이 걸린 과제인 만큼 노사정 대화 채널이 조속히 복구돼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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