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예상대로 북핵 문제가 1차 현안이었다.
두 정상은 회담 첫날인 7일 오후 5시 시작한 1차 회담과 기자회견, 만찬 그리고 대화를 밤 10시 44분까지 계속하면서 북핵 문제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중국의 명주 마오타이로 건배하며 2시간 동안 진행한 만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만찬에서 두 지도자가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처가 (양국의) 협력 증진의 가능성이 큰 분야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로 인해) 만찬에 활기가 넘쳤다"고 전했다. 그는 "양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하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동북아에 큰 영향을 준다는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는데 이 같은 설명은 북한 문제에 대한 두 정상의 합의가 중국의 적극적 입장이 반영된 결과임을 시사한다.
미국과 중국의 합의는 ▦북한 비핵화 ▦북한의 핵 국가 불인정 ▦이를 위한 공동 노력 등 크게 세 가지다. 북한 비핵화와 핵 국가 불인정은 미국의 원칙으로, 중국이 기존 태도를 바꿔 처음으로 동의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도 한반도 위기국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시 주석의 생각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3월 시 주석 체제 출범 이후 예측 불가능한 북한에 인내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왔다.
앞으로 10년간 중국을 이끌 시 주석의 대북 정책 수정은 북한에게 유례없는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것은 물론 이전과 다른 미중의 영향력 확대도 예상된다. 다만 북한을 압박하는 방안과 관련해 두 정상이 공동 노력한다는 추상적 합의에 머문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도발과 보상을 반복해온 지난 20여년의 북핵 사태를 거론하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시 주석은 6자 회담 조기 재개 등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워싱턴에는 두 정상의 북핵 원칙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에 등을 돌리기 어렵다는 신중론이 여전하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국이 냉전시대의 동지이자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북한에 대한 입장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는지 불분명하다"면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부실장을 지낸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북중 사이에 문제가 많고 또 양측은 서로를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두 나라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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