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60년의 세월은 남북한은 물론 주변의 관련 국가들에게도 갈등과 긴장, 협력과 화해가 교차한 복잡하고도 어려운 시간이었다. 최근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한껏 고조됐던 긴장이 남북 장관급 회담의 개최 논의와 미중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양상과 해법, 향후 전망 등을 일본의 전문가들에게서 들었다.
히라이와 ？？지(平岩俊司) 간세이가쿠인(關西學院)대 교수는 9일 재개된 남북대화와 관련해 북한은 궁극적으로 북미양자회담을 원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혼란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도, 미국도 대화를 요구하지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보유한 채 평화협정을 체결하길 원하고 미국은 북한이 이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협의에 임하고 있다. 협의의 조건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한반도 정세가 혼란한 가장 큰 이유다."
-북한의 도발 재개 가능성이 있는가.
"북한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4월 한국, 중국, 일본을 방문하기 직전 대화로 태도를 바꿨다. 하지만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식으로 대화가 되지 않으면 도발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에 특사를 보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 한국, 미국, 일본의 대북 공동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북일 회담의 진전은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미일 협력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정보 공유, 정책 조정 등의 전제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잘 되면 한미일의 협력과 6자 회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우호적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중국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북한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협상에 임하는 북한과 미국의 생각의 차이를 중국이 어떻게 메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북한 핵 문제를 두고 북한은 북미양자회담을, 다른 나라들은 6자 회담의 재개를 원하고 있다. 북미양자회담은 성사 가능성이 있는가.
"미국은 6자 회담보다 북미양자회담의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우라늄 농축 등 핵 활동 유예에 합의한 2012년 2월 29일 북미 합의를 북한이 파기하자 미국은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 때문에 6자 회담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북미양자회담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중일 3국 정상이 모두 교체되면서 한일ㆍ중일 관계의 개선이 예상됐으나 역사ㆍ영토 문제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 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이 북한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한일관계와 중일관계의 개선은 북한 문제 해결의 필수조건이다. 북한은 한중일 3국의 정책 차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서로를 분리시키려 시도한다. 따라서 3국은 개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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