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당국자 회담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회담의 내용뿐 아니라 회담 대표 등 형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장관급 회담이 성사될 경우 우리측 장관급 대표에 맞춰 북한이 어떤 격의 대표를 내세우느냐는 북한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장관급 회담은 김대중정부 때인 2000년7월 1차 회담을 시작으로 매년 2~4차례씩 총 21차례 개최됐다. 2007년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21차 회담을 끝으로 중단됐으며 남북 관계가 경색국면에 빠졌던 이명박정부 때는 단 한차례도 회담이 열리지 못했다.
형식과 관련해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은 과연 누가 북측 수석대표로 참석하느냐다. 김대중ㆍ노무현정부 시절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는 항상 통일부 장관이었다. 그러나 북측에선 장관급에 못 미치는 내각참사를 보내 양측 참석자의 '격'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2007년 마지막 장관급 회담 때 남측에선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선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다.
이런 전례를 감안, 우리 정부는 이번 장관급 회담을 추진하면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로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수석대표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 장관이 7일 김 부장 앞으로 전통문을 보낸 것도 장관급 회담이라면 격을 맞춰야 한다는 우리측의 분명한 입장과 일맥상통한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사전 실무협의에서 북한이 격을 맞추지 않을 경우 장관급 회담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을 회담 장소로 제안한 것도 눈길을 끈다. 그동안 장관급 회담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열렸으며 마지막 21차 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평양에서 열리는 것이 통상적인 순서다. 하지만 정부는 새 판을 짜는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북한을 안방으로 불러들이겠다는 포석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에 장관급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21차례 열린 회담의 연장선상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열린 장관급 회담은 남북 교류사업과 이산가족 상봉행사, 각종 위원회 출범 등 크고 작은 성과를 통해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북한이 경제분야에 치중하는 내각참사를 수석대표로 내세우면서 북핵 및 분단 문제 등 근본적인 남북간 문제 해결에는 접근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 실무협의를 통해 격에 맞는 장관급 회담이 성사된다면 신뢰프로세스를 포함한 새로운 한반도 질서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