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경찰의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척결 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경찰서 간에 도를 넘는 실적경쟁으로 부작용이 속출하는가 하면, 100일이 넘어서면서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
지나친 실적경쟁은 경찰서마다 불량식품 단속이 수사 대상 1순위가 되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 그나마 손쉽게 실적을 올릴 수 있어 너도나도 불량식품 단속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사부서에서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등 전담 범죄는 내팽개친 채 익숙하지 않은 불량식품 단속에 내몰리고 있어 불만이 더 높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강ㆍ절도 등 민생치안 범죄 대처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받다 수갑을 찬 채 도주한 특수절도범 이대우가 서울에 잠입한 사실이 확인돼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도 경찰은 무방비상태다. 오죽하면 "이대우가 불량식품을 만들었으면 벌써 잡혔을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겠는가.
이런 우려는 정부가 4대악 범죄에 대해 목표수치를 정해 줄여나가기로 할 때부터 예견됐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최근 "4대악에 대해 감축목표관리제를 도입해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학생 비율은 매년 10%씩, 가정폭력 재범률은 매년 4.5%씩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목표와 실적에 치중하다 보면 숫자 맞추기 식의 대책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게 그간의 경험이다. 사건의 질 보다는 건수에만 집착하게 돼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4대 사회악 근절 추진계획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불량식품 집중 단속이 어느 정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만큼 이제 식약청과 일선 지자체에 단속을 맡기는 게 합리적이다. 불량식품을 제외한 3개 분야는 경찰이 당연히 대응해야 하는 범죄니 보다 역점을 두면 될 것이다. 보여주기 정책에서 탈피해 조용히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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