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올인 부작용 심각

부산교육청이 종합형고교를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교육부 사업을 예산난으로 늦춰 학교 운영에 차질을 주고 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인기에 영합해 무리하게 무상급식에 예산을 집중한 것이 화근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파문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2011년 10월 경일고는 2012년부터, 동주여고와 부성고는 2013년부터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등 4개 종합형 고교를 일반계고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교과부의 특성화고 정예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2014년까지 전국 692개 특성화고 중 400개교(마이스터고 50개교, 특성화고 350개교)만 남기고 나머지는 일반계고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부산교육청은 지난달 29일 당초 올해 일반계고로 전환키로 했던 동주여고와 부성고를 2014년까지로 1년 늦추기로 했다.

이 같은 일반계고 전환 연기는 해당 학교에서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벌여 일반계고 전환을 희망하고 있고, 교육부도 4개 지역 종합형 고교를 일반계고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환경자금 110억원을 2011년 일찌감치 내려 보낸 점을 감안하면 수긍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2011년 특성화고 체제개편 의견수렴을 통해 같은 해 6월26일 전국 159개 종합형 특성화고의 체재개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현장 의견을 수렴,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 지원토록 하달했었다.

특히 교육부는 시ㆍ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체제개편추진단을 구성, 학교별 체제개편 방향을 논의토록 하는 한편 지원금 용도를 학교의견을 반영해 적극 지원토록 했으나 부산교육청은 한 번도 학교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학교장 회의도 개최하지 않는가 하면 교육부의 학교별 지원금 책정액도 알려주지 않는 등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었다.

교육청은 교육부의 일반계고 전환 지원금 110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경일고 10억원, 삼정고 5억원, 부성고 17억원 등 32억원만 배정했다.

일반계고 전환사업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회수토록 한 나머지 78억원은 무료급식 확대에 전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외에도 부산에는 40년 이상 된 학교가 123개교나 되지만 앞으로 3년간 증·개축이 예정된 곳은 3개교뿐이며, 시설 노후로 당장 보수해야 하는 건물도 56개에 달하지만 예산확보가 안돼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을 겪는 등 무상급식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데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부산교육청의 무리한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부작용은 일찌감치 예견됐었다.

지난해 부산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1,078억원의 필요예산 가운데 지자체 지원금 133억원을 제외한 자체부담금이 946억원에 달해 무리수란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 김정선 교육위원장은 "2010년 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을 추진할 때 교육청, 부산시, 기초단체의 부담비율을 각각 40%, 30%, 30%로 정했지만 지자체의 비법정전입금이 이에 크게 못 미쳐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면 교육청이 515억원을 더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교육청이 신청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1,046억원 가운데 5~6학년에 필요한 예산 198억5,000만원을 삭감했으나 교육청은 올 들어 5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결국 예산전용이 불가피한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부산교육청은 여기다 지난해 초등 3학년까지 지원하던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5학년까지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6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이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전용 등 각종 부작용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확대에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 학교 환경시설 개선 등 시급한 사업이 뒷전으로 밀리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표퓰리즘 성격이 짙은 무리한 무상급식 확대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