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체제 선전에 나선 북한이 페이스북에서 조선중앙TV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자 경찰은 이적성을 띤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 보고 차단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6일 "문제의 계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국내에서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까지 접속이 가능했던 '조선중앙TV'페이지는 현재 접근과 검색이 불가능한 상태다.
경찰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가 조선중앙TV 페이스북 계정을 단순히 '관심 목록'에 추가하는 정도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지만,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댓글을 다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적 사이트로 판단해 국내에서의 접속을 차단한 사이트는 조선중앙TV를 비롯해 13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북한의 체제선전 사이트와 SNS 계정이 수시로 생겨나는 데다 이들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관리가 쉽지 않다"며 "발견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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