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승장구하던 아베노믹스가 주춤하고 있다. 일본 도쿄 주식시장은 이틀 연속 하락해 두달 만에 1만3,000 아래로 떨어졌고 1달러당 100엔대를 돌파했던 환율도 98엔대 후반으로 떨어져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아베노믹스에 커다란 허점이 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6일 아베노믹스를 둘러싸고 다양한 방침과 정책들이 뒤섞여 있다고 지적하고 사공이 너무 많은 것이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기 위해 총리 관저 산하에 3개의 자문회의를 두고 있다. 큰 틀의 입안은 경제재정자문회의, 성장전략은 산업경쟁력회의, 규제 완화관련은 규제개혁회의가 맡고 있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전문가가 40명을 넘는다.
문제는 아베 총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이들이 쏟아내는 각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다 보니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산업경쟁력회의에서는 감세 정책을 발표하는 등 엇갈린 정책이 여과 없이 공개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들 회의에서 정책을 많이 내놓을수록 아베 정권은 기본 자세가 보이지 않는 딜레마에 빠져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은 "(아베노믹스가) 듣기 좋은 목표 수치를 제시하는데 집착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대책을 충실히 하는 쪽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도쿄(東京)신문도 "10년 내 1인당 국민총소득을 150만엔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정부가 제시했지만 특별히 상세한 계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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