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에 서울·경남지역 택시요금, 충남·충북·전남의 시내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9곳에서 지방 공공요금 인상 요구가 제기됐거나 인상 폭을 검토 중이다.
서울은 12일 택시요금 원가검증 용역 결과가 나온다. 개인택시조합 측은 기본요금 3,000원(요율 198ｍ당 200원), 기본요금 3,100원(204ｍ당 200원), 기본요금 3,200원(212ｍ당 200원) 등 3가지 안 중 하나를 요구하고 있다. 인상률로 보면 중형택시 34%, 모범택시 41%에 달한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라디오방송에서 택시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해 요금 인상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천은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2,400원에서 2,800~3,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경남은 내달 중 업계가 요구하는 택시요금 인상안(30.16%)을 심의한다. 제주는 택시 기본요금을 내달 1일부터 2,200원에서 2,800원으로 20% 가까이 올리기로 확정했다.
충북과 충남, 전남은 버스요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 충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청주지역 버스요금 27.9%, 충주·제천 22.9%, 농어촌버스 26.9%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은 농어촌버스 29.9%, 시내버스 31%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버스운송사업조합은 기본요금을 현재 1,100원에서 1,370원으로 270원(24.55%) 올려줄 것을 신청한 상태다.
상하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소매공급비도 인상될 예정이다. 충북 충주(9.2%), 괴산(5%), 단양(10%) 등의 상수도요금이 7월에 오르고 제천(10%)과 청주(9%)의 하수도요금도 하반기에 인상된다. 강원 춘천도 상ㆍ하수도요금을 7월 고지분부터 각 9.76%, 9.66% 인상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지방 시내버스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안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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