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7일] 솜방망이 처벌이 키워 온 불량식품 범죄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원전비리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나, 불특정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용서받지 못할 일'은 또 있다. 바로 불량식품이다.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먹거리에 관한 한 우리는 외형상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 식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웰빙, 친환경식품의 생산과 소비도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2009년 1,256건이던 부정∙불량식품 행정처분 건수가 2011년에는 3,318건으로 오히려 3배 가까이 늘었다. 값싼 저질 외국식품의 대거 유입 탓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문제도 크다. 유독∙ 유해물질 첨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상한 재료를 함부로 쓰고, 비위생적인 관리ㆍ유통에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속이는 후진국형 식품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낮은 인식에다 대부분 벌금,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실제로 불량식품사범 실형 선고율은 고작 0.8%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한 불량식품을 뿌리뽑기 위해 해당상품 매출액의 최대 10배까지 환수조치하고 불량식품 제조ㆍ판매 재범자에 대해선 형량 하한제를 도입,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땅한 방향이다. 음식 갖고 장난치는 짓은 미필적 고의 살인행위와 다를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