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관치금융' 논란이 거세다. KB금융지주 회장에 임영록 사장이 내정되는 과정에서 처음 불거진 논란은 금융감독원이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을 계기로 부쩍 커졌다. 금융당국은 이런 논란과 의혹이 오해에서 비롯했다고 발뺌 하기에 앞서 시대착오적 행동이 없었는지를 심각하게 되돌아볼 때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산은ㆍKBㆍ우리ㆍ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잇따라 물러나며 '외압' 흔적을 뚜렷이 드러냈지만, 관치금융 논란을 부를 정도는 아니었다. 강만수 산은,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등이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리로 그 자리에 앉은 만큼,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물러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질 만도 했다.
외압ㆍ관치 논란은 부른 두 사례는 이와는 크게 다르다. KB금융지주의 새 회장 내정에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밝힌 "관료도 능력과 전문성이 있으면 금융지주 회장을 할 수 있다"는 원론은 임 사장 지지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금감원이 지난달부터 여러 차례 BS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과도한 개입이다. 이 회장이 반발하자 뒤늦게 지난해 9월의 금융검사 결과를 공개했지만, 민간 금융기관 수장의 퇴진 압력을 정당화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KB금융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인수 전망, BS금융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경남은행 인수 작업이라는 공통점도 우연해 보이지 않는다.
금융기관의 특별한 기능이나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에 비추어 민간 금융기관이라고 방종을 누릴 수는 없다. 법제에 근거한 철저한 감독과 제재는 필요하되, 기본적으로는 시장과 기업의 자기 결정에 맡겨야 한다. 금융당국이 좀처럼 위법성을 집어내기 어려운 경영ㆍ인사에까지 개입, '금융검사'를 무기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선 안 된다. 일부 지적처럼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다면 더 말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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