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품 검증서 위조 파문을 일으킨 새한티이피가 기존에 알려진 JS전선의 케이블 외에 다른 부품 업체의 케이블 검증서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로 내부의 온도 습도 압력 등의 신호를 제어계통에 전달하는 이 케이블은 신고리 3, 4호기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원전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한티이피는 원전과 관련해 최소 23개의 검증 용역을 맡은 것으로 확인돼 비슷한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새한티이피의 대주주가 원전 부품의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 출신인 사실이 드러났다. 한전기술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자회사로 원전의 발주뿐만 아니라 각종 부품ㆍ장비의 시험성적서 승인 등 감리 역할을 독점하고 있다. JS전선이 부품 검증을 새한티이피에 맡긴 것도 한전기술 측에서 강하게 압력을 행사한 때문이라고 한다. 부품 검증과 납품 과정이 모두 한전기술 선ㆍ후배들의 이권 챙기기로 활용된 셈이다.
원자력 업계에 '원전 마피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원전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특수한 분야라는 점을 이용해 부품 제작, 검사, 감독, 가격결정 등 모든 과정에서 끈끈한 유착관계를 형성해왔다. 이런 유착구조 속에서 검증과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 원전 납품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재발을 막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근절되지 않는 것은 폐쇄적이고 구조적인 비리가 온존해 있기 때문이다. 이번 비리도 내부 고발자가 없었다면 영원히 묻혔을지 모른다.
뿌리 깊은 원전 마피아의 공생관계를 끊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상호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원전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한전에서 퇴사한 후 시험기관이나 검증기관에 취업해 먹이사슬을 이루는 기존의 관행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하기관 또는 거래기관 취업금지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원전 비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