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통일·외교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국 외교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남북관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남북 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명맥만 유지 해 왔던 개성공단도 착공 10년 만에 폐쇄 상태에 놓여 있다. 대북정책이 원론 수준에 머물고 있고 북한의 위협과 협박에 맞대응하는 데 급급했다. 남북대화 제의도 충분한 전략적 고려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 몇 차례의 대화 제의도 북한의 거부로 빛을 발하지 못했다.
100일 이후의 남북관계는 달라져야 한다. 북한도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고 있다. 우리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한미 양 정상은 지난 달 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월 말에는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했다. 최 특사는 시진핑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을 비롯하여 관련국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주요언론은 북한이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화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과 최특사의 방중은 미국과 중국에게 각기 남북 양측의 입장이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주 말에는 미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 회담에서는 2011년 1월 미중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을 대화를 통해 달성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00일이 중요하다. 6월 말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계획되어 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중국은 6자 회담 의장국으로서 6자회담 개최와 관련국과의 대화를 추진할 것이다.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 한미, 미중, 한중 정상회담 여기에 최 특사의 중국방문까지 더하면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자 간의 첫 대좌가 마무리된다.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추구하는 전략적 구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실제로 남북간의 신뢰 조성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장기 경색 국면으로 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다.
첫째,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추진한다. 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도적 지원을 희망하는 지원단체가 많이 있다. 정부가 허용하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둘째, 개성공단 관련 기업인협의회의 대표급 인사의 방북을 허용하는 것이다. 물론 회담은 정부가 제시한 대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되도록 하되 우선 실태 파악을 위한 접촉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다. 남북 간에 경협을 영원히 안 한다면 모르되 경협을 중요한 정책의 수단으로 간주한다면 개성공단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
셋째, 5ㆍ24 조치이후 경협 중단으로 교역·위탁가공사업자, 협력사업자 중 선수금을 지불하고도 5년 가까이 해당 물품을 반입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기 지급된 금액만큼 반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이 문제 논의를 위한 제3국 접촉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된다.
곧 '6ㆍ15 공동선언' 채택 13주년이 된다. 개성공단의 폐쇄로 '6ㆍ15공동선언'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7월은 정전협정 60주년이 된다. 긴장이 해소되지 못하고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평화체제 구축은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앙시안 레짐'에 매달리기 보다 두 가지 정책 목표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핵문제 해결과 재래식 무기 감축,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되어야 한다.
이봉조 극동대 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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