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해 온 검찰개혁심의위원회가 한 달여 간의 활동을 마치고 대검찰청 내 수사 지휘 부서 신설 등 '검찰 개혁 권고 사항'을 5일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개혁심의위원회는 검찰이 거듭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회 결론이 권고 이상은 아니어서 개혁의 변죽만 울리다 슬그머니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정종섭 개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권력통제의 관점에서 검찰의 권력을 상당 부분 분산하는 형태로 논의를 해 결론을 내렸고, (오늘 권고안의 시행은) 엄청난 변화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심의위원회는 이날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일선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고 지원하는 부서를 대검 내에 신설해 일선 특수수사의 공백을 방지하고, 서울중앙지검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일부 인지부서를 일선청으로 돌리는 한편 주요 대형사건의 경우 맞춤형 TF팀을 구성해 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검사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감찰부서를 만들고 감찰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 비위로 면직된 검사는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도록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권고도 포함했다.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해 검사의 직무상 중요 범죄의 기소 등을 감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힘을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통해 분산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개혁심의위원회의 설명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지난해 최악의 위기 상황을 겪은 검찰로서는 어느 때보다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로서도 현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권고한 것 같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의 큰 방향에 이견은 없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다"며 "검찰이 이후에 어떻게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지 봐야 할 것 같다"고 평가를 유보했다. 결국 검찰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역시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의 수준에 만족할 만한 결과물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수부 폐지 이후 주요 검찰 개혁안 중 하나인 특검제도에 대한 논의가 늦어지는 것이 비판의 이유다. 개혁심의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29일 상설특검 도입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보다 충실한 개혁안 마련을 위해 일정을 연기해 11일부터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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