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3, 4일 이틀간 서울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7차 협상을 벌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양국은 9월 미국에서 8차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우리측 박노벽 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와 미국측 토마스 컨트리맨 국무부 비확산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양국 대표단은 개략적인 협정 개정 방향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에 대해 미국측의 반대가 워낙 완강해 각론에서는 진전이 없었다. 양국은 지난 4월 6차 협상에서 2014년 3월 만료되는 기존 협정을 2016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 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강조한 ▦사용 후 핵 연료 관리 ▦안정적 원전 원료 공급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 등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위한 세가지 원칙을 언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협정을 개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더 이상의 공감대는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향후 협상을 위한 원칙론적인 방향을 설정하는데 주력했다"며 "양국의 공통분모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협상이었다"고 말했다.
양국은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 처분장과 중간 처분장, 영구 처분장으로 나눠 저장할 수 있는 현재의 방식이 2048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도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다만 미국측은 우리 정부가 당면한 애로점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추가 논의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해 2020년까지 공동으로 진행 중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연구결과를 협정 개정에 반영하자는데도 합의했다. 하지만 연구가 성공할지 장담할 수 없는데다 7년 후에야 결과를 알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 대표단은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에는 원전 수출이 제한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미국측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며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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