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정무장관제 부활과 창조경제 '컨트롤타워'인 창조경제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등 여당 주도의 국정 운영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첫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그는 정부가 직면한 각종 현안에 대해 일일이 지적하며 향후 당이 주도적으로 역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 원내대표가 강조해 온 이른바 '강한 여당론'을 웅변한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연설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야 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여야 간의 노력과 함께 청와대와 정치권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다"며 "정치를 회복하고 청와대와 국회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무장관제의 부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근혜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인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의 창조경제위 설치를 제안하는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창조경제가 꽃 피기 위해서는 경제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을 대립적 갑을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갑이 되는 구조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에 데뷔하는 자리에서 정무장관실 복원을 제안한 것은 향후 당청 관계에서 당이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가 웅변한 '강한 여당론'은 짧게는 6월 국회에서 '입법 대전'을 대비하고 길게는 10월 재ㆍ보선 및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다본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그는 이런 제안에 앞서 청와대와도 교감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지만 추진 여부는 즉시 확인되지 않았다.
최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 100일간 정부가 허비한 시간은 뼈아프다"는 '쓴소리'로 연설을 시작하면서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확실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원전비리나 밀양송전탑, 진주의료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실 대응을 일일이 지적하기도 했다. 원전 가동 중단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 조치가 납득할 수준이 아니라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밀양 송전탑 사태를 비롯한 갈등 관리와 관련해서는 "정부 조치가 납득할 수준이 아니라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등 사회 지도층의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이러한 행위는 경제민주화라는 거창한 말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와 과잉규제에 대한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정치적인 목적의 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에 분명히 반대한다"면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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