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고용률 70%(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비중)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 정부 임기 중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기가 쉽지 않은 여건인 탓이다. 더욱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대책인 시간제 근로 확산을 위해서도 제도 개선과 사회적 합의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일자리 로드맵'의 골자는 5년간 238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 이에 대해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정부가 공급 위주의 일자리 정책에서 수요 중심으로 관점을 전환한 것"이라며 "성장률이 낮은데다 성장의 고용창출 효과도 둔화한 점을 감안하면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손민영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도 "시간제 근로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은 사실 오래된 이슈"라며 "이번 대책에 법과 제도 자체를 뜯어고치겠다는 내용이 많은 걸 보면 정부도 어느 정도 절박함을 인식하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실제 5년 임기 중 고용률 70%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려면 기존 고용제도와 사회적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5년 내 이런 부문을 개혁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신민영 부문장은 "기업과 정부, 노동자들이 일자리 나누기라는 대의를 위해 대타협이 필요한 문제"라며 "과거 외환위기 같은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보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민영 연구원은 "시간제 근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앨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사회보험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한데, 막상 근로현장에서 이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도 "저성장과 현장 업무의 지속성 등을 감안하면 민간기업들이 획기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임기 내 성과를 내는데 치중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일자리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병도 서울대 경영대 학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라며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숫자 늘리는 데 급급하다 보면 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 시점을 2020년으로 연장한다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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