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범 100일에 맞춰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고용률 70% 로드맵'을 내놨다.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10년째 63~64%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남성 중심의 장시간근로, 제조업, 대기업 중심에서 여성, 다양한 근무형태, 서비스업, 중소기업으로 고용창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전략은 4가지다.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을 개혁하고,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연대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 방안이 시간제일자리 확대이다. 내년부터 일반직공무원(7급 이하) 채용을 시작으로 공공부문에서 2017년까지 12만 4,000명을 고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간제일자리 확대의 이유로 장시간근로단축, 노동유연성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자리 늘리기에 불과하다는 인상이 짙다. 지금과 같은 경제여건에서 민간기업의 활발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정부가 앞장 설 수 밖에 없지만, 그것만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과 여성 실업 해소는 불가능하다. 공공부분의 시간제일자리 확대로는 전체 목표 일자리의 5.2% 밖에 채우지 못한다.
근로조건, 임금, 복지 등에서 차별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시간제일자리야말로 또 다른 비정규직의 양산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세제와 사회보험료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로 민간기업에서 모두 93만개의 시간제일자리를 유도한다는 목표도 달성될지 미지수다. 고용률 70% 달성은 정부 혼자 아무리 애써도 불가능하다. 통상임금의 대한 새로운 기준, 직무 중심의 임금체제 개편 등에 노사가 협조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고용률 확대는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니다. 숫자에만 집착하다가는 이명박 정부처럼 자칫 예산낭비와 고용구조악화만 초래할 수 있다. 꼼꼼한 실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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