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평균 47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임기 말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 머무르고, 시간제 일자리 시행을 위한 사회적인 기반도 약해 달성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및 관계부처 장관들은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까지 총 2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지난해 64.2%인 고용률을 해마다 0.9~1.6%포인트씩 증가시켜 7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여성ㆍ청년 등 비경활인구의 고용가능성 제고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연대 강화라는 4대 전략을 수립했으며, 관련 법 34개를 제ㆍ개정하고 13개 부처가 137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시간제 일자리다.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 중 93만개, 약 39%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기존 공무원 정원을 재분류해 내년부터 시간제 적합 직무에 7급 이하 경력직 공무원을 뽑고, 민간에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육아휴직을 3회까지 나눠 쓰고 대상 아동 연령도 9세로 확대하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일괄적으로 신청해 '자동 육아휴직' 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또 돌봄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25만개 만들 예정이다. 역시 고용률이 낮은 청년은 경찰 교원 소방 복지 등 사회 서비스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 2만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창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미래유망직업 발굴,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시정, 사내하도급과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를 보호해 고용의 질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용률 70% 달성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저성장이 지속돼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고 시간제 일자리는 노사 모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른 정부보다 상당히 세밀한 고용전략을 내놓기는 했지만 근로시간 줄이기와 시간제 일자리만 해도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와 제도 정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5년 내에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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