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의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4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도 법무부도 검찰도,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한다는 각오로 각자의 정도를 걸어야 법의 정의가 바로 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에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의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도 검찰도 국정원도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문 의원은 또 "이미 확인된 사실만 놓고 봐도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은 헌정파괴와 국가문란에 가까운 일을 저질렀음이 드러났고 국정원법상의 정치관여죄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과감하게 최고책임자를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단죄한다 해서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린다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는 것만이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세우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권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경찰 수뇌부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법질서와 정의는 추락하고, 새로 출범한 정부와 대통령에게 족쇄가 되며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며 "검찰이 이 사건을 역사적 책무감으로 반드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선 이후 문 의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의원이 장문으로 이번 사건을 강하게 비판한 것은 최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 불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불거진 수사 공정성 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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