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발표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목표대로 달성하느냐 여부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2017년까지 새로 만들기로 한 일자리 238만개의 39%(93만개)가 시간제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노사의 협력도 끌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일자리 창출 계획만 밝혀 결국 나쁜 일자리만 양산되다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정부는 이날 로드맵에서 ▲개인이 학업 육아 퇴직준비 등을 위해 스스로 선택하고 ▲차별이 없으며 ▲최저임금 4대 보험 등 기본적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고용이 안정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떻게 시간제의 질을 담보할지 구체적인 방법은 없다.
시간제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먼저 공공부문에서 내년부터 법률 회계 통ㆍ번역 등 시간제 가능 분야를 발굴, 7급 이하 시간제 일반직 경력 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뽑는 것만 정해졌을 뿐 전일제로 전환되는 길은 닫혀 있다. 임금과 정년 연금 등 처우도 미정이다. 정부는 또 기존 공무원이 시간제로 전환하면 추가로 시간제를 채용하고 시간제 교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중 어느 정도를 정규직 공무원으로 뽑을지 등에 대한 계획도 없다. 정부가 민간 확산을 위해 '모범'으로 내세울 시간제 일자리가 사실상 불안정한 일자리에 가까워 구직자들에게는 기피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라는 뜻이다.
민간부문으로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은 난관이 더 크다. 새로 만들기로 한 시간제 일자리 93만개 중 약 45만개는 자연증가분이고, 공공부문에서 만드는 일자리는 약 5만개로 추산돼 결국 남은 43만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현재의 저임금 저숙련 임시직 시간제 일자리가 양산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미 비정규직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시간제의 필요성을 별반 느끼지 않고 있다. 노사의 대타협이 있지 않은 한 시간제 일자리 확산은 공염불에 그칠 게 뻔하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간제 일자리만 지나치게 늘리려는 시도가 보이는데 일자리 질이 나빠질까 우려된다. 로드맵은 한 마디로 '의지의 과잉과 전망의 부재'"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로드맵에 공감한다"면서도 "시간제는 개별 기업이 각자의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시간제 일자리 같은 악용될 소지가 큰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나쁜 일자리가 양산돼도 고용률 70%라는 수치달성만 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보다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제 전환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대체인력도 고정적으로 필요한 수요니까 시간제가 아닌 전일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며 "또 성급히 시간제를 늘리면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최소 6개월이라도 시범기간을 거쳐 부작용을 개선하며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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