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3일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ㆍ정치 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선 부정 논란을 막기 위해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진상조사특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검찰의 결론을 황 장관이 힘으로 누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황 장관이 경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은폐ㆍ축소토록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추종하려는 것 같다”고 비꼬면서 황 장관을 향해 수사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장관에게 수사 외압을 막으라 했더니 수사 결과를 막고 있다”며 “황 장관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든지 장관직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황 장관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빼라고 지시했다면 이는 조직적 선거 개입이 불거졌을 경우 정권의 정통성에 치명타가 올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실질적이든 형식적이든 법무장관의 지휘권을 부정한 목적으로 쓰면 헌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대선 불법개입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정치적 파장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법무부가 압력을 넣고 있다면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원 전 원장이 단독으로 대선 개입을 결정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윗선의 지시 여부를 밝혀야 하는 마당에 황 장관이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의 본질을 감추려고 하는 꼼수가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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