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사진을 검색해 물의를 빚었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관련 내용의 검색 중단을 요청했으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심의에서 기각됐다.
3일 KISO 등에 따르면 심 의원은 최근 '게시물들이 명백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다'며 인터넷 포털에 '누드 검색' 사건을 다룬 블로그 등 허위 게시물과 댓글이 검색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임시 조치를 요청했다.
KISO는 접수된 이 임시조치 요청을 지난달 22일 심의를 통해 기각했다. KISO는 결정문에서 "게시물은 대부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심 의원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특정 사진 등을 열람한 것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과 이에 대한 비판 내용"이라며 "게시물에서 특정 사진과 이를 열람하는 신청인의 행동을 일부 과장해 표현한 사실은 인정되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신청인의 입장 표명에 대한 성격과 관련해 게시물에서 신청인의 행동을 일부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게시물에서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 또한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 의원 측은 "사진이 아닌 동영상을 봤다고 하거나 사과를 안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9개 게시물에 대해 검색 중단을 요청한 것"이라며 "전체 관련 게시물의 검색 중단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KISO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제반 이슈들을 자율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사업자들이 뜻을 모아 2009년 출범한 비영리 민간기구로 NHNㆍ다음ㆍSK커뮤니케이션즈ㆍKTH 등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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